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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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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3-221-473호 의결일 2023.11.22
작성자 윤덕중 작성일 2023.11.22
첨부파일
첨부파일 2023-221-473_특수임무유공자_예우_및_단체설립에_관한_법률(의결문).pdf 다운로드
첨부파일 2023-221-473_특수임무유공자_예우_및_단체설립에_관한_법률(의결문).hwp 다운로드

■ 요청내용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국가보훈부공고 제2023-146호)에 대하여 원안 동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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