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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3-219-402호 의결일 2023.10.25
작성자 정추영 작성일 2023.10.26
첨부파일
첨부파일 출입국관리법_시행규칙의결서.pdf 다운로드
첨부파일 출입국관리법_시행규칙의결서.hwp 다운로드

■ 요청내용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 의결내용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법무부공고 제2023-304호) 별지 제34호의4서식부터 별지 제34호의8서식에서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으로 주민등록등본을 구분하여 명시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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