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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조회수
133 2소위원회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0-11-25 첨부파일 있음 6485
132 2소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0-11-25 7022
131 2소위원회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0-11-25 첨부파일 있음 7008
130 2소위원회 「내수면 가두리양식어업 면허기간 연장불허에 따른 손실보상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0-11-25 첨부파일 있음 6344
129 2소위원회 「어업의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0-11-25 첨부파일 있음 5973
128 1소위원회 출입국관리소의 선거인명부 작성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2020-11-18 6537
127 2소위원회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0-11-11 첨부파일 있음 7261
126 2소위원회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0-11-11 첨부파일 있음 6934
125 2소위원회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0-11-11 첨부파일 있음 6607
124 2소위원회 「행정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0-11-11 첨부파일 있음 7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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