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회의구분 | 제목 | 의결일 | 미리보기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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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1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20-06-08 | 18156 | |
1300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20-06-08 | 18946 | |
1299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여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20-06-08 | 18023 | |
1298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여권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20-06-08 | 17814 | |
1297 | 2소위원회 | 경찰청의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를 이용한 개인정보 수집에 관한 건 | 2020-05-25 | ![]() |
18668 |
1296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안(국토교통부공고 제2020-527호)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 2020-05-25 | 18076 | |
1295 | 1소위원회 | 공정거래위원회의 자체감사를 위한 정부청사관리본부 보유 개인정보 제공요청에 관한 건 | 2020-05-25 | ![]() |
18676 |
1294 | 2소위원회 | 국토교통부의 운행정지명령 대상 자동차 단속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보유 운행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 2020-05-25 | ![]() |
18282 |
1293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관세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20-05-25 | 18127 | |
1292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관세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20-05-25 | 181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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