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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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회의구분 | 제목 | 의결일 | 미리보기 | 조회수 |
|---|---|---|---|---|---|
| 838 | 2소위원회 |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2022-04-13 |  |
4379 |
| 837 | 2소위원회 |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2-04-13 | |
4260 |
| 836 | 위원회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2021조일0063 등 12건) | 2022-03-23 | |
4707 |
| 835 | 위원회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2019조일0006 등 4건) | 2022-03-23 | |
4724 |
| 834 | 2소위원회 | 「전자정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2-03-23 | |
5329 |
| 833 | 1소위원회 | 검찰의 국가배상관련 구상권 청구를 위한 제주특별자치경찰청 보유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에 관한 건 | 2022-03-23 | |
5624 |
| 832 | 1소위원회 | 서울특별시의 장애인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사업을 위한 보건복지부·행정안전부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 2022-03-23 | |
5585 |
| 831 | 1소위원회 | 서울본부세관의 마약 범죄 수사를 위한 IP카메라 설치‧운영 관련 법령해석 건 | 2022-03-23 | |
4941 |
| 830 | 2소위원회 |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2-03-23 | |
5483 |
| 829 | 2소위원회 |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2-03-23 | |
54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