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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조회수
552 2소위원회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개인정보 침해평가 2021-09-29 첨부파일 있음 3122
551 2소위원회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9-29 3058
550 2소위원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개인정보 침해평가 2021-09-29 첨부파일 있음 2866
549 2소위원회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9-29 3080
548 2소위원회 「유아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 평가 2021-09-29 첨부파일 있음 3013
547 2소위원회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1-09-29 3125
546 2소위원회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1-09-29 3081
545 2소위원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1-09-29 3021
544 2소위원회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1-09-29 3059
543 2소위원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9-29 30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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