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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조회수
396 2소위원회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전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6-09 3699
395 2소위원회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6-09 3806
394 2소위원회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6-09 3727
393 2소위원회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6-09 4082
392 위원회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2020조이0002 등 9건) 2021-05-26 4861
391 1소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의 외국자본 출자·출연 의무 위반자에 대한 시정명령 조치를 위한 ㈜○○○ 보유 외국인 주주 정보 제공에 관한 건 2021-05-26 첨부파일 있음 4561
390 1소위원회 부산광역시경찰청의 이동형 IP카메라 사용을 위한 법령해석에 관한 건 2021-05-26 첨부파일 있음 4163
389 2소위원회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5-26 첨부파일 있음 4921
388 2소위원회 「30개월 이상 복무한 상등병 만기전역자의 특별진급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5-26 첨부파일 있음 4602
387 2소위원회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5-26 5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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