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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
1042 2소위원회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11-09 첨부파일 있음 정추영 2620
1041 2소위원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2-11-09 첨부파일 있음 김신영 2603
1040 2소위원회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2-11-09 첨부파일 있음 김신영 2103
1039 2소위원회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2-11-09 첨부파일 있음 김신영 2381
1038 2소위원회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2-11-09 첨부파일 있음 김신영 393
1037 2소위원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11-09 첨부파일 있음 우용균 458
1036 2소위원회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11-09 첨부파일 있음 우용균 406
1035 2소위원회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11-09 첨부파일 있음 우용균 402
1034 2소위원회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2022-10-26 첨부파일 있음 고은주 924
1033 2소위원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10-26 첨부파일 있음 안선희 4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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