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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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회의구분 | 제목 | 의결일 | 미리보기 | 조회수 |
|---|---|---|---|---|---|
| 718 | 2소위원회 |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22-01-12 | 4654 | |
| 717 | 2소위원회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22-01-12 |  |
4747 |
| 716 | 2소위원회 |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22-01-12 | |
4793 |
| 715 | 2소위원회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2-01-12 | |
4846 |
| 714 | 2소위원회 |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2-01-12 | |
4912 |
| 713 | 2소위원회 | 「특례를 둘 수 있는 시·군·구 지정 신청 등의 서식에 관한 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2-01-12 | |
4856 |
| 712 | 1소위원회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장기요양인정 조사업무 수행을 위한 질병관리청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 2021-12-22 | |
5069 |
| 711 | 1소위원회 | 통일부의 거주불명 북한이탈주민 실태조사를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법무부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 2021-12-22 | |
5569 |
| 710 | 2소위원회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1-12-22 | 5206 | |
| 709 | 2소위원회 | 「청년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21-12-22 | 508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