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회의구분 | 제목 | 의결일 | 미리보기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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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8 | 2소위원회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22-11-09 | 4595 | |
1037 | 2소위원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2-11-09 | 4721 | |
1036 | 2소위원회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2-11-09 | 4578 | |
1035 | 2소위원회 |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2-11-09 | 4367 | |
1034 | 2소위원회 | 「법인 아닌 사단ㆍ재단 및 외국인의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 부여절차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2-10-26 | 587 | |
1033 | 2소위원회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 | 2022-10-26 | 5307 | |
1032 | 2소위원회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2-10-26 | 8504 | |
1031 | 2소위원회 | 「환경개선비용부담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2-10-26 | 8123 | |
1030 | 2소위원회 |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2-10-26 | 8472 | |
1029 | 2소위원회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22-10-26 | 78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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