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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조회수
978 2소위원회 「산림복지법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2022-08-10 첨부파일 있음 4928
977 2소위원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2022-08-10 첨부파일 있음 4905
976 2소위원회 「국민영양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8-10 첨부파일 있음 5170
975 2소위원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2022-08-10 첨부파일 있음 5023
974 2소위원회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2022-08-10 첨부파일 있음 4968
973 2소위원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2022-08-10 첨부파일 있음 4909
972 위원회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2022조삼0001 등 2건) 2022-08-10 첨부파일 있음 3927
971 2소위원회 「군용비행장ㆍ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2-07-27 첨부파일 있음 6918
970 2소위원회 「국세징수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2-07-27 첨부파일 있음 6953
969 2소위원회 「숙련기술장려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2022-07-27 첨부파일 있음 6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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