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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조회수
1142 2소위원회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01-30 첨부파일 있음 12180
1141 2소위원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01-30 첨부파일 있음 11833
1140 2소위원회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2023-01-30 첨부파일 있음 14792
1139 2소위원회 법률구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2023-01-30 첨부파일 있음 14087
1138 2소위원회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평가결과 2023-01-30 첨부파일 있음 13879
1137 2소위원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01-30 첨부파일 있음 14576
1136 2소위원회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01-30 첨부파일 있음 13556
1135 2소위원회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01-30 첨부파일 있음 13438
1134 2소위원회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01-18 첨부파일 있음 11621
1133 2소위원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01-18 첨부파일 있음 11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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