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회의구분 | 제목 | 의결일 | 미리보기 | 작성자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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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3 | 2소위원회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21-10-13 | ![]() |
이석경 | 1676 |
572 | 2소위원회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21-10-13 | ![]() |
이석경 | 1699 |
571 | 2소위원회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21-10-13 | ![]() |
이석경 | 1704 |
570 | 2소위원회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21-10-13 | ![]() |
이석경 | 1713 |
569 | 1소위원회 | 한국어촌어항공단의 귀어귀촌 실태조사를 위한 해양수산부 보유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건 | 2021-10-13 | ![]() |
김정자 | 1856 |
568 | 1소위원회 | 법원의 사실조회 신청에 따른 시ㆍ군ㆍ구의 출입국 사실증명 발급 관련 법령해석에 관한 건 | 2021-10-13 | ![]() |
조 열 | 2105 |
567 | 1소위원회 | 고용노동부 축사 현장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농림축산식품부 보유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 2021-10-13 | ![]() |
배혜진 | 1861 |
566 | 2소위원회 |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침해요인평가결과 | 2021-09-29 | 임진영 | 1729 | |
565 | 2소위원회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침해요인평가결과 | 2021-09-29 | 임진영 | 1645 | |
564 | 2소위원회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21-09-29 | 이조양 | 159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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