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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 회수를 위한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요청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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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구분 | 기타 |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2.10.22 |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4.08.28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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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이「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5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제출 요청한 '직장정보'는「개인정보보호법」제18조 제2항의 관련 근거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기각'하기로 의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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