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회의구분 | 제목 | 의결일 | 미리보기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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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21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19-07-22 | 670 | |
920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19-07-22 | 722 | |
919 | 1소위원회 | 주택용 소방시설의 무상보급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 2019-07-08 | ![]() |
1143 |
918 | 2소위원회 | 경찰공무원의 고소를 위한 경찰청 보유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법령 해석 건 | 2019-07-08 | ![]() |
1469 |
917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선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19-07-08 | 736 | |
916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19-07-08 | 741 | |
915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고용정책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19-07-08 | 753 | |
914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6·25전쟁 무공훈장 수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19-07-08 | 687 | |
913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19-07-08 | 673 | |
912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환경분쟁 조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19-07-08 | 6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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