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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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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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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은평구의 개인영상정보 열람요구 거부 관련 법령해석에 관한 건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19-14-223호 의결일 2019.07.22
작성자 김혜영 작성일 2019.07.23
첨부파일
첨부파일 201955.은평구의_개인영상정보_열람요구_거절_관련_법령해석에_관한_건.pdf 다운로드
첨부파일 201955.은평구의_개인영상정보_열람요구_거절_관련_법령해석에_관한_건.hwp 다운로드

■ 요청내용

은평구가 개인영상정보의 열람을 요구받은 경우 개인영상정보에 포함된 제3자에 대하여 보호조치를 취하더라도 열람을 요구한 정보주체가 제3자를 식별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2호를 근거로 열람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


■ 의결내용

은평구는 정보주체가 개인영상정보의 열람을 요구할 때 개인영상정보에서 보호조치된 제3자를 정보주체가 식별할 수 있다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2호를 근거로 열람을 거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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