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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조회수
292 2소위원회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4-14 3117
291 2소위원회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4-14 3208
290 2소위원회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4-14 3037
289 2소위원회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1-04-14 3119
288 2소위원회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1-04-14 3076
287 2소위원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4-14 3163
286 2소위원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4-14 3070
285 2소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1-04-14 3142
284 1소위원회 국세청의 종합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경정 업무를 위한 법무부 보유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2021-03-24 첨부파일 있음 3567
283 1소위원회 국방부의 불법도박 예방 프로그램 설치를 위한 군장병의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건 2021-03-24 첨부파일 있음 33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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