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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조회수
2279 2소위원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5-02-12 첨부파일 있음 17046
2278 2소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5-02-12 첨부파일 있음 17025
2277 2소위원회 「소득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5-02-12 첨부파일 있음 12830
2276 2소위원회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5-02-12 첨부파일 있음 12566
2275 위원회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2023조이0130 등 2건) 2025-01-22 첨부파일 있음 12115
2274 2소위원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5-01-22 첨부파일 있음 11592
2273 2소위원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5-01-22 첨부파일 있음 31542
2272 위원회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2024조삼0005 등 3건) 2025-01-22 첨부파일 있음 1557
2271 2소위원회 「점자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5-01-22 첨부파일 있음 32265
2270 2소위원회 「하수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5-01-22 첨부파일 있음 32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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