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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보호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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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로 제목, 회의구분, 의안번호, 의결일, 작성자, 작성일, 첨부파일의 정보를 제공

제목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2023조총0027 등 2건)
회의구분 위원회
의안번호 제2024-002-008, 009호 의결일 2024.01.24
작성자 권종필 작성일 2024.02.22
첨부파일
첨부파일 공개용_의결서(2024-002-008).pdf 다운로드
첨부파일 공개용_의결서(2024-002-009).pdf 다운로드

■ 요청내용

원안 의결


■ 의결내용

과태료의 경우 감경률을 기준금액의 50%가 아닌 30%로 조정하여 부과하는 것으로 수정하여 의결하고, r나머지 시정조치(안)은 원안대로 의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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