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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원양산업발전법」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2-209-131호 의결일 2022.04.27
작성자 정추영 작성일 2022.04.27
첨부파일
첨부파일 의결서11_원양산업발전법_일부개정안.pdf 다운로드
첨부파일 의결서11_원양산업발전법_일부개정안.hwp 다운로드

■ 요청내용

「원양산업발전법」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해양수산부공고 제2022-586호) 제6조의3 제5항에서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처리를 포함한다)”부분을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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