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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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회의구분 | 제목 | 의결일 | 미리보기 | 작성자 | 조회수 |
|---|---|---|---|---|---|---|
| 1021 | 2소위원회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2-10-12 |  |
윤덕중 | 7397 |
| 1020 | 2소위원회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2-10-12 | |
안선희 | 7284 |
| 1019 | 2소위원회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2-10-12 | |
안선희 | 4009 |
| 1018 | 2소위원회 |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2-10-12 | |
우용균 | 4503 |
| 1017 | 2소위원회 | 「우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2-10-12 | |
우용균 | 3958 |
| 1016 | 2소위원회 |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22-10-12 | |
김신영 | 5156 |
| 1015 | 2소위원회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22-10-12 | |
김신영 | 5162 |
| 1014 | 2소위원회 | 「전자정부법 시행규칙」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2-10-12 | |
정추영 | 4165 |
| 1013 | 위원회 |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2022조일0026 등 8건) | 2022-09-28 | |
권종필 | 517 |
| 1012 | 1소위원회 |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의 개인정보처리자 여부 법령해석 | 2022-09-28 | |
강유진 | 286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