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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
1059 2소위원회 「재난안전산업진흥법 시행규칙」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11-30 첨부파일 있음 정추영 274
1058 2소위원회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11-30 첨부파일 있음 정추영 309
1057 2소위원회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11-30 첨부파일 있음 정추영 286
1056 2소위원회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11-30 첨부파일 있음 정추영 311
1055 2소위원회 「지방행정제재부과금징수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11-30 첨부파일 있음 정추영 310
1054 위원회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2021조이0080 등 4건) 2022-11-16 첨부파일 있음 권종필 44
1053 1소위원회 부산광역시 수영구의 해수 방류 차량 단속을 위한 CCTV 설치 및 영상정보 제공에 관한 건 2022-11-16 첨부파일 있음 박은지 2183
1052 1소위원회 대구광역시 취약계층 주거실태 조사를 위한 대구시 구,군 등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2022-11-16 첨부파일 있음 이경화 2069
1051 1소위원회 (주)크림의 개인회원간 중개 거래명세 제공을 위한 법령해석에 관한 건 2022-11-16 첨부파일 있음 강유진 4329
1050 2소위원회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2022-11-09 첨부파일 있음 고은주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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