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회의구분 | 제목 | 의결일 | 미리보기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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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1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19-05-13 | 333 | |
840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19-05-13 | 357 | |
839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장애인, 노인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19-05-13 | 335 | |
838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안 (의안번호 19415) 의견 조회에 관한 건 | 2019-05-13 | ![]() |
573 |
837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안 (의안번호 19362) 의견 조회에 관한 건 | 2019-05-13 | ![]() |
544 |
836 | 1소위원회 | 고용노동부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사업을 위한 주민등록번호 처리 관련 법령 해석에 관한 건 | 2019-05-13 | ![]() |
631 |
835 | 1소위원회 | 대전광역시 중구의회의 행정사무 감사 준비를 위한 대전광역시 중구 소속 공무원 인사자료 제공에 관한 건 | 2019-05-13 | ![]() |
853 |
834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19-05-13 | 359 | |
833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19-05-13 | 357 | |
832 | 법령평가전문위원회 |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19-05-13 | 3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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