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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조회수
216 2소위원회 「실용신안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1-02-24 첨부파일 있음 4032
215 2소위원회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2-09 4720
214 2소위원회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2-09 4727
213 2소위원회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2-09 4557
212 2소위원회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2-09 4267
211 2소위원회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1-02-09 4514
210 2소위원회 「보호소년 등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1-02-09 4687
209 2소위원회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1-02-09 4262
208 2소위원회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2-09 4466
207 2소위원회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1-02-09 4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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