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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호 | 회의구분 | 제목 | 의결일 | 미리보기 | 조회수 |
|---|---|---|---|---|---|
| 549 | 2소위원회 |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1-09-29 | 12366 | |
| 548 | 2소위원회 | 「유아교육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 평가 | 2021-09-29 |  |
12121 |
| 547 | 2소위원회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21-09-29 | 12421 | |
| 546 | 2소위원회 | 「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21-09-29 | 12335 | |
| 545 | 2소위원회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21-09-29 | 12380 | |
| 544 | 2소위원회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21-09-29 | 12797 | |
| 543 | 2소위원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1-09-29 | 12688 | |
| 542 | 2소위원회 |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21-09-29 | 12199 | |
| 541 | 1소위원회 | 법무부의 특정경제사범 업무를 위한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 및 행정안전부‧국세청‧국민건강보험공단‧대법원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 2021-09-29 | |
12086 |
| 540 | 1소위원회 | 중소기업은행의 대출업무 관리 등을 위한 직원 가족의 개인정보 이용·제공에 관한 건 | 2021-09-29 | |
1275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