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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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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지역책임부대의 경계테세 발령이전 위기상황 대응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보유 통합관제센터 영상정보 제공에 관한 건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0-10-180호 의결일 2020.05.25
작성자 방선욱 작성일 2020.05.26
첨부파일
첨부파일 202021.지역책임부대의_경계태세_발령이전_위기상황_대응을_위한_지방자치단체_보유_통합관제센터_영상정보_제공에_관한_건.pdf 다운로드
첨부파일 202021.지역책임부대의_경계태세_발령이전_위기상황_대응을_위한_지방자치단체_보유_통합관제센터_영상정보_제공에_관한_건.hwp 다운로드

■ 요청내용

여주시는 경계태세 발령이전 위기상황 대응을 위하여 본 건 영상정보를 보호법 제58조 또는 제18조에 따라 지역책임부대에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 의결내용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책임부대의 경계태세 발령이전 위기상황 대응을 위하여 통합관제센터의 영상정보를 지역책임부대에 제공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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