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확대수치
글자크기 100%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로 제목, 회의구분, 의안번호, 의결일, 작성자, 작성일, 첨부파일의 정보를 제공

제목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재산등록 심사를 위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유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회의구분 1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1-123-047호 의결일 2021.11.24
작성자 조 열 작성일 2021.12.13
첨부파일
첨부파일 202142.공직자윤리위원회의_재산등록_심사를_위한_국민건강보험공단_보유_개인정보_제공에_관한_건.pdf 다운로드
첨부파일 202142.공직자윤리위원회의_재산등록_심사를_위한_국민건강보험공단_보유_개인정보_제공에_관한_건.hwp 다운로드

■ 요청내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직자윤리법」 제8조 제4항에 따라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를 위해 ‘등록의무자의 모(母)가 2017. 1. 1.부터 2021년 현재까지 진료받은 요양기관명과 진료개시일’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공할 수 있는지 여부


■ 의결내용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공직자윤리법」 제8조 제4항에 근거하여 공직자 재산등록 심사를 위해 ‘등록의무자의 모(母)가 2017. 1. 1.부터 2021. 현재까지 진료받은 요양기관명과 진료개시일’을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공할 수 없다.

해당 페이지의 만족도와 소중한 의견 남겨주세요.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