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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
1442 위원회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2023-09-19 첨부파일 있음 정추영 9474
1441 2소위원회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08-03 첨부파일 있음 함동엽 367
1440 2소위원회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08-03 첨부파일 있음 함동엽 361
1439 2소위원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08-03 첨부파일 있음 함동엽 343
1438 1소위원회 관세청의 마약밀수 감시를 위한 식품의약품안전처‧법무부‧외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유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2023-08-03 첨부파일 있음 김현경 13619
1437 2소위원회 「새마을금고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08-03 첨부파일 있음 함동엽 13730
1436 2소위원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08-03 첨부파일 있음 함동엽 13601
1435 2소위원회 「고등교육기관의 평가ㆍ인증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3-08-03 첨부파일 있음 함동엽 13456
1434 위원회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 등에 관한 건(2021조일0028) 2023-07-26 첨부파일 있음 권종필 383
1433 1소위원회 부산광역시 강서구의 노인 목욕이용권 지원사업 수행을위한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건 2023-07-26 첨부파일 있음 강나희 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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