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예술인 복지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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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기타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8.08.27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8.09.05 |
첨부파일 |
180827(제2018-18-199호)「예술인 복지법 시행령」일부개정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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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 문화체육관광부가「예술인 복지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 개정안 제4조의2 제7호에서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를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6호에 준하는 자료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로 수정할 것을 권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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