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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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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구분 | 기타 |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8.08.27 |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8.09.06 |
| 첨부파일 |
 180827(제2018-18-204호)「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일부개정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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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 국민권익위원회가「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 개정안 제29조 제2항 제1호에서 대리신고자는 공익신고위원회가 신고 내용을 확인하는 등 관련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신고자를 특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신고자와 동일한 지위로서 해당 신고와 관련한 모든 행위를 수행하기 위해 주민등록번호 처리를 통한 당사자 특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본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 동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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