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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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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구분 | 기타 |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8.10.15 |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8.10.22 |
| 첨부파일 |
 181015(제2018-21-233호)「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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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 보건복지부가「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 개정안 별지 제5호의2 서식 중 2쪽의 ‘서비스 추가조사 카드’를 삭제할 것을 권고함 제외한 동의란을 모두 삭제하고, ‘개인정보 제공 동의’란은 본 서식 중 1쪽에 편입시키되 다음과 같은 사항을 반영하여 동의 내용을 보완할 것을 권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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