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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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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구분 | 기타 |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8.10.29 |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8.11.08 |
| 첨부파일 |
 181029(제2018-22-262호)「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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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 공정거래위원회가「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 개정안 제5조의2 및 별지 제1호 서식에서 주민등록표 초본을 통한 발기인에 대한 신원확인은 가맹점모집사기 등의 방지를 위해 그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본 개정안에 대하여 원안 동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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