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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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기타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8.11.12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8.11.21 |
첨부파일 |
181112(제2018-23-270호)「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일부개정안.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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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 기획재정부가「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 개정안 제35조 제18항 제5호를 삭제할 것을 권고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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