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 제목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
| 회의구분 | 기타 |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8.11.12 |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8.11.21 |
| 첨부파일 |
 181112(제2018-23-272호)「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정안.pdf
다운로드
|
||
|
○ 요청내용 - 환경부가「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 제정안 별지 제2호 서식(미세먼지 간이측정기 성능인증기관 지정신청서)에서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를 삭제하고,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 등록증 확인에 관한 동의 서식을 추가할 것을 권고함 전화번호를 삭제할 것을 권고함 전화번호를 삭제할 것을 권고함 권고함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