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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의결일 의결문 작성자 조회수
312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4-28 첨부파일 있음 최화평 302
311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4-28 첨부파일 있음 최화평 494
310 시흥시의 자체감사를 위한 CCTV 영상정보 이용에 관한 건 2021-04-14 첨부파일 있음 유영관 437
309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4-14 첨부파일 있음 권종필 614
308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4-14 첨부파일 있음 우용균 590
307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4-14 첨부파일 있음 우용균 1228
306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4-14 첨부파일 있음 우용균 673
305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4-14 첨부파일 있음 우용균 339
304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4-14 첨부파일 있음 윤덕중 766
303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4-14 첨부파일 있음 신은정 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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