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제목 | 의결일 | 의결문 | 작성자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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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1-04-28 | ![]() |
최화평 | 302 |
311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1-04-28 | ![]() |
최화평 | 494 |
310 | 시흥시의 자체감사를 위한 CCTV 영상정보 이용에 관한 건 | 2021-04-14 | ![]() |
유영관 | 437 |
309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1-04-14 | ![]() |
권종필 | 614 |
308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1-04-14 | ![]() |
우용균 | 590 |
307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1-04-14 | ![]() |
우용균 | 1228 |
306 | 「역사문화권 정비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1-04-14 | ![]() |
우용균 | 673 |
305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1-04-14 | ![]() |
우용균 | 339 |
304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1-04-14 | ![]() |
윤덕중 | 766 |
303 | 「국립소방병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1-04-14 | ![]() |
신은정 | 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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