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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의결일 의결문 작성자 조회수
292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4-14 첨부파일 있음 최미숙 293
291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4-14 첨부파일 있음 최미숙 209
290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1-04-14 첨부파일 있음 이석경 221
289 「금융복합기업집단의 감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1-04-14 첨부파일 있음 이석경 250
288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4-14 첨부파일 있음 강선영 265
287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4-14 첨부파일 있음 강선영 258
286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1-04-14 첨부파일 있음 이석경 258
285 국세청의 종합소득 과세표준 및 세액 결정·경정 업무를 위한 법무부 보유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2021-03-24 첨부파일 있음 배혜진 405
284 국방부의 불법도박 예방 프로그램 설치를 위한 군장병의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건 2021-03-24 첨부파일 있음 이경화 359
283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03-24 첨부파일 있음 우용균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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