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 제목 |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
| 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 의안번호 | 제2023-217-344호 | 의결일 | 2023.08.03 |
| 작성자 | 함동엽 | 작성일 | 2023.10.25 |
| 첨부파일 |
 의결서_344(재난관리자원의_관리_등에_관한_법률_시행령).pdf
다운로드
|
||
|
■ 요청내용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1.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과-1900) 제62조 제1항에서 제1호 및 제3호는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r2. 「재난관리자원의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정안(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과-1900) 제62조 제1항·제2항·제3항·제4항에서 여권번호는 삭제할 것을 권고한다.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