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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의결일 의결문 작성자 조회수
151 「특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16-11-14 첨부파일 있음 권종필 230
150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및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16-11-14 첨부파일 있음 권종필 250
149 「실용신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16-11-14 첨부파일 있음 권종필 293
148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16-11-14 첨부파일 있음 권종필 228
147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16-11-14 첨부파일 있음 권종필 243
146 「건축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16-11-14 첨부파일 있음 권종필 286
145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16-11-01 첨부파일 있음 권종필 337
144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16-11-01 첨부파일 있음 권종필 364
143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16-10-24 첨부파일 있음 권종필 252
142 행정자치부의 과태료 부과처분 결과 공표에 관한 심의ㆍ의결 건 2016-10-24 첨부파일 있음 권종필 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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