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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2-206-082호 의결일 2022.03.10
작성자 최화평 작성일 2022.03.10
첨부파일
첨부파일 의결서2_재난_및_안전관리_기본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pdf 다운로드
첨부파일 의결서2_재난_및_안전관리_기본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hwp 다운로드

■ 요청내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행정안전부공고 제2022-169호) 별지 제20호의7서식에서 재난안전제품 적합성 인증을 받은 업체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할 것을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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