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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조회수
2445 2소위원회 「학교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5-06-25 첨부파일 있음 1853
2444 위원회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에 관한 건(2023조일0021, 2024조일0027) 2025-06-25 첨부파일 있음 2124
2443 2소위원회 「기후·기후변화 감시 및 예측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5-06-25 첨부파일 있음 2125
2442 2소위원회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5-06-25 첨부파일 있음 6186
2441 2소위원회 「건강가정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5-06-25 첨부파일 있음 8187
2440 2소위원회 「건축물대장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5-06-25 첨부파일 있음 8172
2439 2소위원회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5-06-25 첨부파일 있음 8265
2438 2소위원회 「재외국민등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5-06-25 첨부파일 있음 8194
2437 2소위원회 「재외국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5-06-25 첨부파일 있음 7852
2436 2소위원회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5-06-25 첨부파일 있음 78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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