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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
662 2소위원회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11-24 우용균 1973
661 2소위원회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11-24 최화평 2154
660 2소위원회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11-24 최화평 2096
659 2소위원회 「지방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11-24 최화평 2057
658 2소위원회 「지방세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11-24 최화평 2145
657 2소위원회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1-11-24 최화평 2201
656 2소위원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1-11-24 이석경 2170
655 2소위원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1-11-24 이석경 2073
654 2소위원회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개인정보 침해평가 2021-11-24 장윤영 2133
653 2소위원회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개인정보 침해평가 2021-11-24 장윤영 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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