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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 회의구분 | 제목 | 의결일 | 미리보기 | 작성자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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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0 | 2소위원회 | 「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1-03-24 | 최화평 | 1275 | |
269 | 2소위원회 | 「민방위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1-03-24 | 최화평 | 1220 | |
268 | 1소위원회 |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보급 대상 확대에 따른 개인정보 제공 요청에 관한 건 | 2021-03-10 | ![]() |
유현원 | 1356 |
267 | 1소위원회 | 금융회사의 신분증 진위확인 정보 공유를 위한 주민등록번호 처리에 관한 건 | 2021-03-10 | ![]() |
배혜진 | 1938 |
266 | 2소위원회 | 「치매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1-03-10 | 우용균 | 2107 | |
265 | 2소위원회 | 「치매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1-03-10 | 우용균 | 1536 | |
264 | 2소위원회 |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21-03-10 | 이석경 | 1330 | |
263 | 2소위원회 |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21-03-10 | 이석경 | 1461 | |
262 | 2소위원회 |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21-03-10 | 이석경 | 1502 | |
261 | 2소위원회 | 「5ㆍ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1-03-10 | 윤덕중 | 15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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