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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조회수
863 2소위원회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2022-04-27 첨부파일 있음 3468
862 2소위원회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2022-04-27 첨부파일 있음 3327
861 2소위원회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2022-04-27 첨부파일 있음 3725
860 2소위원회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4-27 첨부파일 있음 4083
859 2소위원회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4-27 첨부파일 있음 3887
858 2소위원회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04-27 첨부파일 있음 3842
857 2소위원회 「스포츠클럽법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2-04-27 첨부파일 있음 3694
856 2소위원회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2-04-27 첨부파일 있음 3684
855 2소위원회 「원양산업발전법」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2-04-27 첨부파일 있음 3572
854 2소위원회 「수산부산물법 시행규칙」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2022-04-27 첨부파일 있음 3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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