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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목록으로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HTML파일로 변환된 문서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의 정보를 제공

번호 회의구분 제목 의결일 미리보기 작성자 조회수
1698 2소위원회 「상표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2-28 첨부파일 있음 김민형 210
1697 2소위원회 「특허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2-28 첨부파일 있음 김민형 239
1696 2소위원회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위생안전기준 인증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2-28 첨부파일 있음 김민형 245
1695 2소위원회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2-28 첨부파일 있음 윤덕중 819
1694 2소위원회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2-28 첨부파일 있음 윤덕중 735
1693 2소위원회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2-28 첨부파일 있음 윤덕중 701
1692 2소위원회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2-28 첨부파일 있음 윤덕중 176
1691 2소위원회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2-28 첨부파일 있음 윤덕중 179
1690 2소위원회 「지방세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2-28 첨부파일 있음 윤덕중 769
1689 2소위원회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2024-02-28 첨부파일 있음 윤덕중 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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