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
| 제목 | 주택용 소방시설 무상 지원․보급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 ||
|---|---|---|---|
| 회의구분 | 기타 |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8.01.08 |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8.01.12 |
| 첨부파일 | |||
|
○ 질의내용 - 소방청이 ‘전국의 각 소방서가 주택용 소방시설의 무상 지원.보급을 추진하기 위하여 관할 지역에 거주 중인 보급대상자의 개인정보를「개인정보 보호법」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시․군․구로부터 제공받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를 질의 ○ 의결내용 - 전국의 각 소방서는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의 무상 지원.보급을 위하여 시․군․구로부터 각 소방서의 관할 지역에 거주 중인「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성명, 주소, 전화번호를 제공받을 수 있음 |
|||
201801.주택용_소방시설_무상_지원·보급을_위한_개인정보_제공에_관한_건.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