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회의구분 | 제목 | 의결일 | 미리보기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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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7 | 2소위원회 | 「임금채권보장법」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2-11-09 | ![]() |
18696 |
1046 | 2소위원회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2-11-09 | ![]() |
15512 |
1045 | 2소위원회 | 「주민등록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2-11-09 | ![]() |
15169 |
1044 | 2소위원회 |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2-11-09 | ![]() |
14883 |
1043 | 2소위원회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22-11-09 | ![]() |
14639 |
1042 | 2소위원회 |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22-11-09 | ![]() |
14299 |
1041 | 2소위원회 |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22-11-09 | ![]() |
14156 |
1040 | 2소위원회 |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22-11-09 | ![]() |
12030 |
1039 | 2소위원회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2-11-09 | ![]() |
12337 |
1038 | 2소위원회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2-11-09 | ![]() |
120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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