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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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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에 관한 건
회의구분 2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4-205-154호 의결일 2024.03.13
작성자 정상아 작성일 2024.03.15
첨부파일
첨부파일 2024-205-154_고압가스안전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_의결서.pdf 다운로드
첨부파일 2024-205-154_고압가스안전관리법_시행규칙_일부개정안_의결서.hwp 다운로드

■ 요청내용

고압가스 제조허가 등을 받거나 수입업자 등록을 한 자가 중간검사나 완성검사를 신청하는 경우 대표자의 개인정보를 수집


■ 의결내용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일부개정안(산업통상자원부공고 제2024-68호)에 대하여 원안 동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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