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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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구분 | 2소위원회 | ||
의안번호 | 제2021-209-180호 | 의결일 | 2021.05.12 |
작성자 | 최미숙 | 작성일 | 2021.05.12 |
첨부파일 |
210512_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 의결서_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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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국토교통부공고 제2021-555호)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 의결내용 1.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국토교통부공고 제2021-555호) 별지 제2호의2서식에서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변경할 것을 권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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