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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통계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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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의구분 | 기타 | ||
| 의안번호 | 의결일 | 2018.01.25 | |
| 작성자 | 권종필 | 작성일 | 2018.01.31 |
| 첨부파일 |
 180125(제2018-02-008호)「통계법 시행령」일부개정안 개인정보침해요인 평가결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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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청내용 - 통계청이「통계법 시행령」일부개정안에 대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요청 ○ 의결내용 법 개정취지가 행정자료 활용을 통하여 개인이나 법인 등에 대한 불필요한 자료제출 의무와 질문에 대한 응답의무를 경감하고 통계작성 비용을 절감하며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 추가적인 개인정보 처리를 요구하거나 수반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본 개정안 제24조 및 제41조의2에 대하여 원안 동의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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