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 | 회의구분 | 제목 | 의결일 | 미리보기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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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9 | 2소위원회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21-10-13 | 3888 | |
568 | 1소위원회 | 한국어촌어항공단의 귀어귀촌 실태조사를 위한 해양수산부 보유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건 | 2021-10-13 | 4313 | |
567 | 1소위원회 | 법원의 사실조회 신청에 따른 시ㆍ군ㆍ구의 출입국 사실증명 발급 관련 법령해석에 관한 건 | 2021-10-13 | 4608 | |
566 | 1소위원회 | 고용노동부 축사 현장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농림축산식품부 보유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건 | 2021-10-13 | 4314 | |
565 | 2소위원회 | 액화석유가스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침해요인평가결과 | 2021-09-29 | 4136 | |
564 | 2소위원회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침해요인평가결과 | 2021-09-29 | 4012 | |
563 | 2소위원회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결과 | 2021-09-29 | 4077 | |
562 | 2소위원회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침해요인평가결과 | 2021-09-29 | 3953 | |
561 | 2소위원회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1-09-29 | 3956 | |
560 | 2소위원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 2021-09-29 | 40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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