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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

위원회 결정문 게시판 상세페이지로 제목, 회의구분, 의안번호, 의결일, 작성자, 작성일, 첨부파일의 정보를 제공

제목 파주시의 성매매방지 홍보 업무를 위한 개인정보 이용에 관한 건
회의구분 1소위원회
의안번호 제2024-105-005호 의결일 2024.03.13
작성자 권명수 작성일 2024.05.14
첨부파일
첨부파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_결정_제2024-105-005호_결정(2024.3.13)★.pdf 다운로드
첨부파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_결정_제2024-105-005호_결정(2024.3.13)★.hwp 다운로드

■ 요청내용

파주시가 성매매방지 홍보를 위한 성매수행위 금지 및 처벌 사항에 대한 안내문 발송을 목적으로 성매매집결지를 출입하는 자동차소유주를 특정하기 위하여 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5호에 따라 방범용 CCTV 영상정보에서 추출한 자동차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자동차소유주의 성명·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


■ 의결내용

파주시는 성매매방지 홍보를 위한 성매수행위 금지 및 처벌 사항에 대한 안내문 발송을 목적으로 성매매집결지를 출입하는 자동차소유주를 특정하기 위하여 방범용 CCTV 영상정보에서 추출한 자동차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자동차소유주의 성명·주소를 확인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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